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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VG
Homepage   http://www.cameraguide.co.kr/
Subject   항공촬영 승인업무가 책임지역 관할군부대로 전환
Q 1.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제약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 1.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2.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3. 초경량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게 비행 할 만한 공간이 없다 ?
A 3. No (X)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Q 4. 항공사진 촬영 승인신청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A 4.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각 책임지역 담당부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 각 책임지역 담당부대별 연락처 : 별지 참조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5. 모든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A 5. 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이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금지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

Q 6.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6.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비행승인 신청 시 항공사진 촬영 목적의 비행계획 시, 먼저 국방부로 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비행승인 신청서를 공역별 관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구        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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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 송파, 서초, 강남, 관악, 동작, 영등포구로, 금천, 양천, 강서)
02-801-6205
FAX 번호02-898-4647
서울(마포, 용산, 중구, 은평, 서대문, 종로, 강북, 성북, 광진, 동대문, 성동, 노원, 도봉, 중랑)
02-380-6204
FAX 번호02-381-2113
강원도(화천, 춘천)
033-249-6214
FAX 번호033-242-8232
강원도(인제, 양구)
033-460-7701
3corps2210@army.mil.kr
강원도(고성, 양양, 속초, 강릉, 동해, 삼척)
033-670-6221
8corps2213@army.mil.kr
강원도(원주, 횡성, 평창, 홍천, 영월, 정선, 태백)
033-741-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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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062-260-6204
FAX 번호062-264-9830
대전/충남/세종
042-82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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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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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진접, 와부 제외지역),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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