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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VG
Homepage   http://www.cameraguide.co.kr/
Subject   미발추 특별법 반대 공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안)”저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구는 많고 자원은 빈약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훌륭한 교육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이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기회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보다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반개혁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입증할 수 없는 교원미임용자에게 부당 특혜를 부여하여 채용하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지 15년이나 지나고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4-5천명(교육부추정)을 전공과목 혹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상치교사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수많은 유능한 예비교사들이 자리가 모자라 교단에 설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특혜법까지 만들어  능력입증을 위한 교사임용시험조차도 거부하는 국립사범대학 출신의 미임용자들을 무더기로 채용하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첫째, 미발추 법안은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대규모로 상치과목 교사를 교단에 세우고자 하는 법안인 바, 전공영역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양산하여 공교육 붕괴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미발추 법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우수한 교사로부터 교육받을 수십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우수한 교사로부터 자녀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권리도 침해한다.  
셋째, 미발추 법안이 통과되면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미발령교사들을 위해 년간 800억, 5년간 총 4000억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미발령기간동안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교사임을 검증받기를 거부하는 소수의 특혜자를 교단에 세우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우선임용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입법부가 부정하는 처사이다.
다섯째, 실력으로 당당하게 교단에 서지 못하고 부정한 특혜로 학생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비교육적이다.
여섯째, 실력없는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실력없는 교사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나타나면 교단전체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미발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전국 사범대학과 중등학교 현장에서 예상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교육위원들의 몫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미발추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2월 24일

학 교 를 사 랑 하는 학 부 모 모 임
한국 교육 연구원 (다음 카페)
한 국 사 립 사 범 대 학 생 연 합
전 국 사 립 사 범 대 학 장 협 의 회
미 발 추 특 별 법 반 대 를 위 한 예 비 교 사 모 임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 교사 모임
서울시 동작구 본동 221-1(우156-060)
  전화 (016) 212-4089  Email: keaton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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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한나라당〕교육분과 담당자
발신 :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제목 :〔한나라당〕방문 제안서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안)”저지를 위해 2005년 1월 23일 카페를 통해 모임을 구성하고,  결성된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입니다.

3. 열린 우리당의 최재성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발추 법안은 과거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6번의 대법원에서 내린 기각, 각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안입니다.

4.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 우리당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개혁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입증할 수 없는 교원 미임용자에게 부당 특혜를 부여하여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15년이나 지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상치교사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많은 유능한 예비교사들이 자리가 모자라 교단에 설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에도 열린 우리당은 특혜법까지 만들어 능력입증을 위한 교사임용시험조차도 거부하는 국립사범대학 출신의 미임용자들을 무더기로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위 내용을 상의하고자,〔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의     방문을 2월 28일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보 도 자 료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2005-02-28
156-060 서울시 동작구 본동 221-1/ 0 1 9 - 6 1 0- 6 0 5 4 / http://cafe.daum.net/mbcno


수 신:언론사
발 신: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대외섭외부 김태영)


  공교육 부실화, 예비교사 임용기회 박탈 우려되는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 및 양당 간사  공개 면담 제안,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교육인적자원부에 공개 방문 요청
2월 28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사범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모임인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 교사 모임은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맹과, 한국 사립 사범대학생 연합, 전국 사립 사범대학장 협의회와 함께 공동 연대로 열린 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미발추 특별법)’에 대해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과 각 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열린 우리당 지병문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28일 오전 10시에 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27일에 보냈다. 또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 분과 담당자와 교육 인적 자원부의 교원 정책 담당자에게도 공개 방문 요청서도 27일 함께 보냈다.
이날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은 한국 사립 사범대학 학생 연합(이하 한사련)과 일부 서울 사립 사범대학 학생 협회(이하 서사협)소속 학생들과 함께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 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미발추 특별법에 대해서 500 ~1000여명의 예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 개정 통과시 우려되는 교사의 전문성 부실화로 공교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미발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한사련 소속의 학생들은 3월 개강과 동시에 동맹 휴업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한사련과 전국 사립 사범대학장 협의회 그리고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 교사 모임은 미발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바로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 교사 모임      
          문의: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대외 섭외부 담당 김태영 019-61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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